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혹시, <공부의 신>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원래 이 드라마는 <드래곤 사쿠라>라고 하는 일본 드라마를 원작으로 해서 만든 드라마입니다.

<드래곤 사쿠라> 1회 초반에 다음과 같은 주인공 사쿠라기 겐지(아베 히로시 분) 변호사의 대사가 나옵니다.

사회에는 규칙이란게 있다. 그 규칙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어.
하지만 그 규칙이란건 다 머리 좋은 놈들이 만든다.
그 규칙은 머리 좋은 놈들이 다 자기들 좋은 쪽으로만 만든다는 거다.
반대로 자기들한테 불리한 건 잘 모르도록 감춰두지.
그러니 규칙을 따르는 놈들 중에도 영리한 놈들은 그 규칙을 잘 이용해 먹어
예를 들어 세금, 연금, 보험, 의료제도, 급여체계 전부 머리 좋은 놈들이 일부러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특별히 알아보려 들지 않는 머리 나쁜 놈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구조로 되어 있어.
즉, 너희처럼 머리 쓰기 귀찮아 하는 놈들은 평생 속으며 큰 돈을 퍼주는 꼴이 된다는 거다.

드라마의 대사였지만,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직접 겪어보니 이 세상은 복잡한 시스템으로 연결되고 덮혀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잘 알지도 못하고 때로는 알려고 하지도 않지만 말입니다.

우리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 시스템은 어떤가요? 미디어에 나오는 경제기사나 보도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저 미디어에서 보도하는 내용과 알려주는 내용으로 이해하다 보니 왠만한 사람들은 경제에 관해서는 모두 미디어가 알려주는 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국내도서>경제경영 저자 : 장하준(Ha-Joon Chang) / 김희정,안세민역 출판 : 부키 2010.11.04 상세보기

Thing 1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Thing 2 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되면 안 된다
Thing 3 잘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Thing 4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Thing 5 최악을 예상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Thing 6 거시 경제의 안정은 세계 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Thing 7 자유 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
Thing 8 자본에도 국적은 있다
Thing 9 우리는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Thing 10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가 아니다
Thing 11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숙명이 아니다
Thing 12 정부도 유망주를 고를 수 있다
Thing 13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Thing 14 미국 경영자들은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
Thing 15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더 투철하다
Thing 16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
Thing 17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Thing 18 GM에 좋은 것이 항상 미국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
Thing 19 우리는 여전히 계획 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
Thing 20 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Thing 21 큰 정부는 사람들이 변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Thing 22 금융 시장은 보다 덜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
Thing 23 좋은 경제 정책을 세우는 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건 아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그들'은 좁게 보면 신자유주의자들이고, 넓게 보면 현재의 경제 시스템을 주무르는 기득권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이야기는 대부분 거짓이라기 보다는 전부 다 이야기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나 혼란의 주범이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경제에 대한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면 시장이 알아서 잘 된다는 것인데요.

저자인 장하준 교수는 기업들은 관련 시장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데로 놔두면 부의 창출이 극대화되고 결국 사회 전체가 혜택을 본다는 자유주의 시장 정책은 실제로는 성장이 둔화되고 불평등과 불안정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시장의 자유는 아름다움과 마찬가지로 보는 이의 견해에 따라 달라진다. 자유시장처럼 보이는 시장이 있다면 그 시장을 지탱하고 있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여러 규제를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것이다. (본문 p22)'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유주의 시장정책의 허구성을 지적합니다.

이 책에서는 말하는 여러 이야기 중 상당부분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여서 책을 읽다보면 답답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 중 하나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금융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노동자들의 고용, 해고 절차를 쉽게 하면 기업들의 구조 조정이 더 쉬워져서 당장 보기 좋은 대차대조표를 만들기가 용이해지므로 기업 매매가 원활해져 높은 금융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본문 pp92)'

이러한 저자의 지적은 수많은 해고 노동자가 흘린 피눈물이 금융 투자자의 배를 부르게 한다는 슬픈 현실을 알게 해줍니다.

[출처 : http://www.irrawaddy.org/cartoon.php?art_id=9949]

또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여 파이를 키우면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조각이 더 많아진다는 트리클다운(trickle-down) 정책은 경제성장은 파이를 키우지만 분배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물이 밑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복지 국가라는 이름의 전기펌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해줍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고나서 제대로 소화를 해내기 버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관심도 많지 않기 때문일텐데요. 당장 내 생활과 연결된 일에 관심이 없고 잘 모른다면 이 포스트의 처음에 이야기했던 <드래곤 사쿠라>의 대사처럼, '머리 쓰기 귀찮아 하는 놈들은 평생 속으며 큰 돈을 퍼주는 꼴'을 당할텐데요.

앞으로 조그만 더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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